국가대표 센터백으로 월드컵 무대에서 골까지 넣었던 선수가, 갑자기 8억 원대 세금 청구서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8억 원 세금, 끝내 못 피했다
축구선수 김영권 씨가 중국과 일본 리그에서 활동하던 기간 벌어들인 소득을 둘러싸고 세무당국과 벌인 소송에서 결국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김영권 씨는 8억 3000만 원가량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그 계산 구조가 꽤 복잡합니다. 해외에서 뛰는 운동선수들의 세금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이 왜 생겼는지, 대법원은 어떤 논리로 판단했는지, 그리고 김영권이라는 선수는 어떤 커리어를 쌓아왔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의 출발점은 김영권 씨가 중국과 일본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기간 받은 소득입니다. 당시 그는 각 리그가 있는 국가에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이후 국내 세무당국이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김영권 씨는 관할 세무당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 세금을 낸 만큼 국내에서 또 세금을 매기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3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주심 오석준 대법관이 맡았고, 김영권 씨의 패소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나
핵심은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입니다.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이미 그 나라에서 세금을 냈다면, 국내에서 세금을 매길 때 그만큼을 빼주는 장치입니다.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걸 막기 위한 제도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영권 씨는 중국에서 낸 세금을 일본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국내 세금에서 공제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이 발생한 국가별로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중국에서 낸 세금은 중국 소득에만, 일본에서 낸 세금은 일본 소득에만 적용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즉 중국에서 못 다 공제받은 세금을 일본 소득 쪽으로 옮겨서 상쇄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서 썼다면 그에 맞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확인된 셈입니다.
스포츠 선수나 해외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 판단이 앞으로 비슷한 세금 분쟁에 적용될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소득 구조와 거주국 판정이 다를 수 있어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거론됩니다.
김영권, 어떤 선수인가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김영권 씨는 국가대표 센터백으로 오랜 시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비를 지켜온 선수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극적인 결승골을 넣으며 16강 진출을 이끈 장면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당시 독일, 포르투갈을 상대로 한 경기들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수비와 결정적인 공격 기여로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세금 소송 소식을 접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월드컵 영웅이 세금 문제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영권 씨는 국내 무대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해외 리그를 두루 거치며 선수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현재는 다시 국내 무대로 돌아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세금 소송은 과거 해외 리그 활동 기간의 소득을 둘러싼 문제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해외파 선수들, 세금 구조가 왜 복잡할까
해외에서 뛰는 운동선수들은 소득이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거주국이 어디로 판정되는지, 어느 소득에 어떤 나라의 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여러 나라에서 각각 세금을 낸 경우,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국가별로 공제 한도와 계산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 다시 한번 명확해진 부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세금 제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반응과 함께 "유명 선수도 예외 없이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는 의견이 함께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들의 세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번 소송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김영권 씨는 확정된 8억 3000만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축구계와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이 해외 리그에서 활동하는 다른 선수들에게도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소득 구조와 거주국 판정이 선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영권 씨는 이번 세금 문제와 별개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월드컵의 영웅이라는 이미지와 세금 패소라는 소식이 겹치면서 다양한 반응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해외에서 번 돈도, 국내에서 쓰였다면 국내 세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 사례로 남았습니다. 세금 공제는 국가별로 엄격하게 구분된다는 원칙도 이번 판결로 한 번 더 명확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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